▲ KBS뉴스 영상 갈무리출처: 정부, 신규 택지 8만5000채 11월 발표-미디어이슈 -

정부가 3기 신도시 3만 호를 포함해 총 5만5000만 호 수준의 주택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민간 주택건설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자금조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수도권 3기 신도시 3만 호, 신규택지 2만 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 5000호 등을 통해 5만5000만 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해 공급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5곳에 들어서는 3기 신도시는 17만6000호 규모로 계획됐다. 여기에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3만 호를 더 공급한다는 것이다.

당초 6만5000호로 계획된 신규 택지 물량도 8만5000호로 확대한다. 후보지 발표 시기도 내년 상반기에서 올해 11월로 당기기로 했다. 또 미매각 용지와 사업 미진행 부지 등 민간이 추진하려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변경해 5000채 내외 추가 공급한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는 패스트트랙을 총동원해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은 동시에 승인해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하고, 교육환경평가 등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는 최종 변경승인 또는 착공 전까지 완료로 완화해 지연 가능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2018~2019년에 발표한 3기 신도시 가운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은 올해 안에 부지조성 공사에 본격 착수한다. 특히 인천 계양의 경우에는 올해 안에 주택 착공이 이뤄진다. 화성진안과 김포한강2 등 이미 발표된 택지지구의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도 속도를 내고, 공공 도심복합사업 역시 추진을 서두른다.

정부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방침이다.

건설사업자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정상 사업장에 대해 공적 보증기관(HUG·주금공)의 보증규모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고, 현재 700위가 기준이었던 시공사 도급순위를 폐지하는 등 심사기준 등을 대폭 개선해 보증대상 사업장을 늘린다.

부실우려 사업장은 만기연장, 이자유예, 채무조정 등 재구조화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대주단협약 운영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8월 말 기준 187개 사업장에 적용해 현재 152개 사업장의 재구조화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재구조화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PF 정상화 펀드는 당초 1조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캠코와 민간투자자가 함께 하는 캠코펀드는 이달 중 조성을 완료해 실사 완료 사업장을 대상으로 입찰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추진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공급 여건이 신속하게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며 "공공주택의 경우 올해 공급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 물량의 조속한 재개 유도를 통해 내년에는 민간도 정상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공급대책 관련 시장의 기대감이 컸던 세제완화 관련 사안은 앞서 국토부과 기획재정부 등에서 강조했던 대로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18일 원 장관은 "(양도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은 없을 것"이라며 "그건 (공급 활성화와는)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확고한 목표 하에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주택공급 관련 핵심 법안들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어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